숙련기능인력(E-7-4) 지자체 추천제도

Ⅰ		추진배경

□ 산업·농어업 인력부족 해소와 지역균형 발전 지원

(법무부 체류관리과-7800호, 2023.10.16., 경상남도 경제인력과-5249호, 2023.10.18.)

□ 법무부 숙련기능인력 혁신적 확대 방안인 K-point* 시행으로 E-7-4 `비자 변경할 때 도지사 추천서를 받은 자에게 30점 포인트 부여

* (K-point) '23.9.25. 법무부 E-7-4 비자 개선방안으로 국내 장기간 근무로 숙련도가 축적된 단순노무 분야 외국인 근로자(E-9, E-10, H-2)에게 장기취업이 가능하도록 일정 포인트를 취득할 경우 (300점 만점에서 200점 이상) E-7-4 비자로 전환

□ 경남도 배정인원: 553명

Ⅱ		주요내용

□ 개 요 : 광역지자체 추천 시, E-7-4 비자전환 30점 가점 부여

□ (내   용) 기초 산업 분야(제조업, 농업 등) 외국인 근로자의 숙련도 등을 평가하여 장기 체류가 가능한 비자(E-7-4)로 전환 허용

□ (평가방법)  * 붙임3 점수표 참조

- 기본항목 : 연령, 소득, 한국어능력

- 선택항목 : 자격증, 중앙부처‧광역지자체장 추천, 국내학위, 근속 등

- 감점항목(벌금 등)을 점수화 시켜 종합적으로 평가(최대 300점)

⇨ 300점 만점에 200점 이상일 경우 비자 변경 가능

※ 군에서는 최소 170점 이상인 자부터 추천 가능하므로 170점 이상인 자부터 신청

□ 신청요건

1. 대상자 (외국인)

□ (신청자격)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가. 최근 10년간 E-9(비전문취업), E-10(선원취업), H-2(방문취업) 자격으로 4년 이상 체류한 국내 체류 등록외국인으로 현재 근무처에서 정상 근로 중인 자

나. 연봉 2,600만원 이상으로 향후 2년 이상 E-7-4 고용계약서 체결한 자

* 다만, 농·축산업, 어업·내항상선 종사자는 연봉요건 2,500만원 이상 완화

다.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을 받은 자

* 기업의 대표가 추천, 상시근로자 수의 20% 범위 내 추천 가능, 인권침해 발생 또는

라. 점수제 총점 300점에서 가점 포함 최소 200점 이상자, 다만 평균소득과 한국어 능력이 각각 최소점수인 50점 이상인 자에 한함

□ (제외대상)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불가

가. 벌금 100만원이상 형사범, 세금체납자(완납 시 신청 가능)

나. 출입국관리법 4회 이상 위반자

다. 불법체류 경력자

라.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등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

마.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 등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 (특이사항) 비자 전환 후 2년 동안 경상남도 필수 거주 (기초자치단체 간 이주는 가능)

2. 고용기업(사업장)

□ (기본요건) 현재 체류자격 E-9·E-10·H-2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외국인을 현재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일 것

□ (허용인원) 현재 해당 사업장 내국인 고용인원의 30%

- (특례조항) 인구감소지역, 뿌리산업은 내국인 고용인원의 50% 이내

- (다른자격 외국인 고용인원 포함여부) E-7-4 이외의 E-7· E-9·H-2 및 F-2, F-4, F-5, F-6 외국인 고용인원에서 제외

□ (제외대상)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사실 있는 업체는 제외

□ 추천기준 및 절차

□ (공통요건) K-point E-7-4 전환요건을 갖추고, 신청일 기준 경남 소재  기업체에서 1년 이상 근무 중인 자

□ (선정기준) 시‧군 쿼터 없이 수시·선착순으로 인력 최대 확보

※ 200점 이상자만 비자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군 최초 접수시 169점 이하자는 도 추천 명단 제외

□ (우대기준)

❶ 광역지자체 추천 점수를 제외하고 합계 점수가 170~199점 대상자

❷ 가족이 있는 경우 (또는 E-7-4 취득 후 2년 이내, 가족 이주예정자)

□ (유의사항)

- 도지사 추천을 받더라도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 심사 결과 체류자격 불허될 수 있음

- 신청인이 제출한 일체의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체류자격 전반에 관한 사항은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 문의

□ (추천절차)

본인		함안군		도		법무부
함안군 경제기업과 신청		추천서류 접수 경남도 신청		도지사 추천서 발급 법무부 추천 공문 발송		비자전환승인

□ 이메일·팩스 비대면 및 방문 신청 가능(파일형식으로 접수)

- 이메일: garam417@korea.kr

- 팩스: 055-580-2659
- 방문접수: 함안군청 3층 경제기업과

※  하이코리아 접수 후 함안군에 신청

※ (제출 서류)

① (붙임 1) ‘23년 경상남도 E-7-4 비자추천 발급신청서

② (붙임 2) 신청자 서약서

③ 신청자 하이코리아 제출서류 사본 일체_파일형식

* 하이코리아 중복서류는 사본으로 대체

** 하이코리아(www.hikorea.go.k) 외국인 민원신청 사이트

붙 임 1. 고용추천 관련서식 1부.

2. 신청자 서약서 1부.

3. 점수표 1부.

4.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전환 심사표 1부.

5. 고용추천대상자 이력서 1부.

6. 고용기업추천양식 1부.

7. 원청확인서(조선업만 제출) 1부.

8. 조선기자재 업체 확인서(조선업만 제출) 1부.

9. 출입국관리법 위반, 불법체류 이력 등 서약서 1부.

10. 고용추천서식 1부.(요청 시 발급)

붙임 1		‘23년 경상남도 E-7-4 비자추천 발급신청서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E-7-4) 비자추천 발급신청서
외 국 인 정 보	성명(영문)						국적
	등록번호						성별
	주소						연령
	이메일						연락처
	하이코리아 접수일						비자유형		E-9 □ E-10 □ H-2 □
	추천 대상 (해당시 체크)	근무 업체
		근속기간		2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4년 미만 □ 4년 이상 □
고 용 업 체	업체명						사업자 등록번호
	업체주소
	대표자성명		연락처					이메일
위 외국인근로자의 체류자격 변경(E-9/E-10/H-2→ E-7-4)을 위해 귀 기관의 고용추천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본인은 위 신청에 따른 업무처리와 관련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8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조회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 신청일 : ◇ 업체대표 : (서명 또는 인) ◇ 외국인 : (서명 또는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
첨 부 서 류	필수서류					증빙서류
	1. [서식1] 고용추천서 발급 신청서, [서식2] 서약서 2. [서식3]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전환 심사표 3. 외국인등록증 사본(앞면, 뒷면) 및 여권 사본 4. 고용기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5. 고용추천대상자 이력서 6.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확인서					1. 고용기업 사업자 등록증 2.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 경력증명서 3. 출입국관리법 위반, 불법체류 이력 등 서약서 4. 점수제 전환 심사표 해당 항목별 증빙서류 (하이코리아 제출한 사본제출가능)

붙임 2		신청자 서약서

서   약   서

1. 외국인 성명(외국인 등록증 영문):

2. 외국인 등록번호:

3. 고용기업명:

4. 고용기업 대표명:

경상남도 외국인 근로자 고용추천서를 받은 경우 경상남도에서 의무적으로 2년   동안 거주하여야만 합니다. (도내 기초자치단체간 이주는 가능)

외국인근로자 고용추천서 발급을 신청함에 있어 제출서류가 사실임을 확인하며, 위의 2년 거주요건 사실을 숙지하시어 사실과 다를 경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기업대표	(서명 또는 인)
외 국 인	(서명 또는 인)

〈안내사항〉

고용추천서 발급은 체류자격 변경을 위한 점수항목 중 일부이며, 고용추천서 발급이 체류자격 변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부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항목을 참고하여 체류자격 변경을 준비하시고 체류자격 변경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K-point E-7-4」 점수표

붙임3

구 분

내        용

대상자

요건

(①+②+③+④)

① 최근 10년간 해당 자격(E-9, E-10, H-2)으로 4년 이상 체류한 현재 국내 체류 등록외국인으로 현재 근무처에서 정상 근로 중인 자

② 현재 근무처에서 연봉 2,600만원 이상으로 향후 2년 이상 E-7-4 고용계약(농․축산업, 어업․내항상선 종사자는 연봉 2,500만원 이상)

③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을 받은 자

④ 기본항목의 Ⓐ평균소득 및 Ⓑ한국어능력 각각 최소점(50점) 이상자로 300점 만점에 가점 포함 200점 이상 득점자

■ 전환요건 점수 : 300점 만점(가점 제외) 중 200점 이상(가점 포함) 득점

제외대상

①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은 자   ② 조세 체납자(완납 시 신청 가능)

③ 출입국관리법 4회 이상 위반자       ④ 불법체류 경력자

⑤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등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

⑥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 등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

점수표

< 기본항목 >

Ⓐ 평균소득 (최근 2년 연간 평균소득) : 최대 120점

구 분	2,500만원 이상*	3,5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상
배 점	50	80	120

* 농․축산업, 어업․내항상선 종사자는 연봉 2,400만원 이상

Ⓑ 한국어능력 : 최대 120점

구 분	2급/2단계/41~60점	3급/3단계/61~80점	4급/4단계/81점 이상
배 점	50	80	120

☞ TOPIK(2급·3급·4급 이상),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2단계·3단계·4단계 이상),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성적(41~60점·61~80점·81점 이상)

Ⓒ 나이 : 최대 60점

구 분	19세 ~ 26세	27세 ~ 33세	34세 ~ 40세	41세 ~
배 점	40	60	30	10

< 가점 >

추천			③ 현근무처 3년 이상 근속	④ 인구감소지역 및 읍·면지역 3년 이상 근무	⑤ 자격증 또는 국내 학위	⑥ 국내 운전면허증
①		② 고용 기업체
중앙 부처	광역 지자체
30	30	50	20	20	20	10
①~⑥ 간 중복 가능(단, ①의 중앙부처나 광역지자체 추천이 중복되면 하나만 인정)

< 감점 >

감점 항목	1회	2회	3회(이상)
①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을 받은 자(최대20점)	5	10	20
② 체납으로 체류허가 제한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최대15점)	5	10	15
③ 출입국관리법 3회 이하 위반자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과태료 포함) (최대15점)	5	10	15

위 대상자 요건 및 점수표 항목(점수)은 운영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전환 심사표_하이코리아 동일_신청인 별도작성 필요없음

붙임4

(주의) 신청인 또는 근무처가 점수제 숙련기능인력 전환에 관한 각종 신청 시 허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허위 사실을 기재·진술한 경우 비자 신청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
K-point E74 점수제 자체 심사표
영 문 성 명					외 국 인 등록번호
회사명					국 적
기본 요건			① 최근 10년간 해당 자격(E-9, E-10, H-2)으로 4년 이상 체류한 現 등록외국인으로 현재 근무처에서 정상 근로 중 ( ) ② 현재 근무처에서 연봉 2,600만원(농․축산업, 어업․내항상선: 2500만원) 이상으로 향후 2년 이상 E-7-4 고용계약 ( ) ③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을 받았음( )
점수 요건			점수제 총점 300점 만점에서 기본항목의 최근 2년 연간 평균소득과 한국어능력이 각각 최소 점수(소득 50점, 한국어 50점) 이상인 사람으로서, 총점(기본항목+가점항목)이 200점 이상 ( )
구 분						점수		제출 서류
기본 항 목	① 최근 2년 연간 평균소득
	② 한국어 능력
	③ 나이
	소 계
가점 항 목	추천		① 중앙부처 추천
			② 광역지방자치단체 추천
			③ 고용기업 추천
	④ 현재 근무처 3년 이상 근속
	⑤ 인구감소지역 또는 읍면 지역 3년 이상 근무
	⑥ 기능사 이상 자격증·국내대학 학위
	⑦ 국내 운전면허증 소지
	소 계
감점항목	①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을 받은 이력
	② 조세체납으로 체류허가 제한을 받은 이력
	③ 출입국관리법 3회 이하 위반 이력
총 점

작성일 : 2023.    .     .                 작성자 :               (서명)

고용추천대상자 이력서_하이코리아 동일_별도작성 필요없음

붙임5

(주의) 허위 사실을 기재·진술한 경우 자격변경 불허, 향후 비자 신청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
K-point E74 외국인 신상 기술서
영문 성명				외 국 인 등록번호
국 적				전화 번호
최종학력	□고졸 □학사 □석사 □박사			최종학교명
결혼 여부	□결혼 □미혼			결혼 일자
가족 관계	관계		성 명	생년월일		국내 체류 여부 (과거 체류 포함)
	배우자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자녀1
	자녀2					□있음 □없음
	자녀3					□있음 □없음
	자녀4					□있음 □없음

상기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작성일 : 2023.   .    .              작성자 :                    (서명)

고용기업 추천 양식_하이코리아 동일_별도작성 필요없음

붙임6

(주의) 고용기업 추천은 해당 외국인이 현재 근무 중인 사업체의 대표자만 추천할 수 있음 ※ 부정 청탁이나 금품 등을 수수하고 한 추천 등 부정한 추천은 추천자 및 해당 기업, 피추천 외국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
K-point E74 고용기업 추천서
외국인	영문명		외국인등록번호
	국 적		성 별
	현근무처 근무기간	총 년(00.00.00.~ 00.00.00., 00.00.00.~ 00.00.00.)
추천자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상시근로자 수	(3개월 이상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현 고용 중인 숙련 기능인력(E-7-4) 수
	소재지 및 연락처	(전화번호 : )
추 천 내 용	위 외국인이 현재 1년 이상 우리 업체에 근무 중인 것이 확실하며, 업무 숙련도 및 사회통합도 등을 충분히 갖추고 있어 숙련기능인력(E-7-4)에 해당되는 것은 물론 미래 대한민국의 사회일원으로서 충분한 자질과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하여 추천자 사업장에 꼭 필요한 필수인력으로 추천합니다.
붙임: 추천자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2023 년 월 일 위 추천자 성명 서명(인)

원청확인서_조선업만 제출

붙임7

원 청 확 인 서

당 사는 외국인력 비자 전환(E-7-4) 고용추천을 신청하는 “(주) ㅇㅇㅇ社”가 다년간 본사 협력사 자격을 유지 중이고, 각종 공정에 참여하고 있으며, 금번 외국인력 도입의 공시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건실한 (사내, 사외) 협력사임을 확인합니다.

20XX.XX.XX.

주식회사 ○○중공업

협력사지원팀장 또는 구매팀장 등 ○○○(인)

* 상기 양식 ‘(사내, 사외)’에 신청사가 ‘사내’인지 ‘사외’인지 동그라미(○) 표시할 것

조선기자재 업체 확인서_조선업만 제출

붙임8

발급번호 : --------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1년

조 선 기 자 재 기 업   확 인 서

업      체     명 :

사 업 자 등록번호 :

대   표   자   명 :

소      재     지 :

상기 업체는 외국인력 비자 전환(E-7-4) 고용추천을 신청하는 조선기자재 기업으로, 외국인력 도입의 공시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조선기자재 기업임을 확인합니다.

2023.  .   .

000기자재조합

이 사 장   0 0 0

출입국관리법 위반, 불법체류 이력 등 서약서

붙임9

출입국관리법 위반, 불법체류 이력 등 서약서

1. 외국인 성명(외국인 등록증 영문):

2. 외국인 등록번호:

3. 고용기업명:

4. 고용기업 대표명:

조선업 외국인근로자 고용추천서 발급에 있어 추후 형사범, 세금체납자, 출입국관리법 4회 이상 위반, 3개월 이상 불법체류 이력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오니, 신청 대상 외국인근로자가 아래 사항 중 해당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전부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형사범 □

- 세금체납자 □

- 출입국관리법 위반 횟수  :  없음 □   1~3회 □   4회 이상 □

- 불법체류 이력  :  없음 □   3개월 미만 □   3개월 이상 □

고용추천서 발급을 신청함에 있어 신청 대상 외국인근로자 관련 상기 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사실과 다를 경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기업대표	(서명 또는 인)
외 국 인	(서명 또는 인)

고용추천서_필요시 발급

붙임10

【 발급번호 2023-000 】

고 용 추 천 서

1. 외국인 성명(영문):

2. 외국인 등록번호:

3. 고용기업명 및 고용기업 대표명:

4. 사업자 등록번호:

5. 추천 가점 :

경상남도 외국인근로자 숙련기능인력 고용추천제도에 따라

위 사람에 대한 고용을 추천합니다.

년      월      일

경상남도지사

※ 본 고용추천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2023년 12월 20일까지입니다.